논란 속 셧다운제 강행..남은 과제는

결국 셧다운제라는 요상망측한 법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자기들 이해관계와 관련 없으면 거수기에 불과한 국회 본 회의니 그냥 통과될 것은 불보듯 뻔하죠.

결국 우리나라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시장을 규제로 쇠퇴시켜 옆 섬나라에 헌납한걸로 모자라서 게임도 망하게 하려는 모양입니다.


1.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겠다는 학생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이 법의 실효성은 0입니다.

"주민번호 도용여부는 부모가 관리해야 한다" 라는 논리라면, 게임시간 자체를 부모가 관리하는것과 다를게 뭡니까?

결국 종전처럼 정책의 실행은 가정에 맡겨지는 겁니다.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에 대하여 정부가 나서서 강력히 단속 처벌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신다면

일단 미성년자는 형사 고발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주민번호를 도용했다고 해도 실제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 처벌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모 주민번호 따다가 게임 아이디 만든거지 돈을 훔치거나 한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에 친족상도례라는 내용이 있는 관계로 더더욱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 민번도용하는데 거의 장애가 없습니다.

잘 숨겨야 된다구요? 무인 민원기기가서 자기 주민등록등본 한장 발급 받으면 친절히 다 나옵니다. ㅡ.ㅡ;;


2. 국내에만 미치는 셧다운제

유튜브로 삽질하고 또 이런 멍청한 내용의 법을 또 만들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또 만들었네요.

유튜브에 법에 따라 본인확인제 도입을 요구하자, 한국 국가 설정 계정의 업로드를 자발적으로 비활성화 해버렸죠.

이 비활성화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 우리나라에서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한국 계정의 게임 관련 부분을 전부 차단해버렸죠.

트위터에도 비슷한 짓을 하려고 했더니 서버가 자체가 국내에 없는지라 불가능했습니다.

셧다운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틀림없이 한국내 서버가 있는 경우만 셧다운되고, 외국에 있는 서버들은 행정력이 미칠수가 없죠.

IT분야에서 수익성 높은 게임시장을 외국에 선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군요.

24시간 되는 서버와 셧다운 되는 서버.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갈거 같에요?


3. 게임산업 쇠락으로 내모는 셧다운제

혹자는 아이들만 셧다운하는데 왜 게임산업이 위태롭냐고 하실겁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MMORPG류의 게임은 한번 시작하면 다른곳으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계정내의 직접 육성한 캐릭, 캐릭터가 얻은 아이템등 모든게 그 플레이어의 일부이며 자산입니다.

그걸 "나 성인됬다~" 라는 이유로 다 포기하고 국내 온라인 게임으로 옮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계속 그 게임합니다. 셧다운이 되지 않는 외국서버, 외국개발사의 게임을 말입니다.

성인이 됬으니 더 많은 돈을 쓰겠죠. 그 만큼 그 게임을 운영하는 개발사는 부유해질거고요.

돈이 잘 벌리니 신작 게임 개발에 더 많은 투자도 가능하고, 점점 더 시장을 넓혀가겠죠.

국내 개발사요? 셧다운제 한다니 NC소프트 주가가 왜 떨어졌을가요?

게임은 보통 미성년때 시작해 성년으로 이어진다는걸 생각해보세요. 국내 개발사의 상대적 불리는 너무 명확합니다.


4. 게임 = 나쁜것?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게임은 IT분야에서 가장 소비가 격렬한 분야입니다.

오피스나 운영체제는 구입하면 호환성 떨어져서 사용이 어려워질때까지 몇 년씩 쓰죠.

하지만 게임은 아닙니다. 사용이 불가능해지는게 구입의 기준이 아니라 재미입니다.

재미있는 시리즈들은 다음 버전이 나올때마다 계속 매출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IT에서 돈 잘벌리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성공한 기업만...)

투자비용에 비해서 기대되는 수입도 크고요

셧다운제는 이런 게임에 게임=나쁜것 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사회적 낙인을 찍어줍니다.

과거 나쁜것이라는 낙인이 찍힌 만화나 애니가 어떻게 됬는지 다 알고 계시죠.

옆 섬나라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참 잘팔립니다. TV 판권 팔아서 돈 벌고, 거의 자기나라처럼 혼자 다 해먹습니다.

우리나라 만화 작가들 뭐하냐고요? 정말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일본 건너가서 만화 그려요.
우리나라는 아동용 일부를 제외하면 관련 구조 자체가 망가져 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근래보면 일본애니인데 작가만 한국사람인 경우조차 나왔어요. 대사고 성우고 전부 일본어에요.

돈은 전부 일본으로 흘러가고 관련 유발효과도 전부 일본이 누리죠.


우리나라처럼 대외적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이런 낙인은 치명적입니다.

나이도 먹을만큼 먹고도 아직도 그 딴일 하냐?, 어른이 됬으면 이제 그런건 그만하고 제대로 된 직장 잡아야지.....

게임업계는 이제 일하는걸 숨겨야 하는 분야가 되는 겁니다. 만화나 애니와 똑같은 전철을 밟겠죠.

시장규모는 커지는데 국내 업체의 자리는 줄어들고, 그 자리는 전부 외국업체에게 냠냠

국내 업체는 외국업체 하청이나 받아서 일하는 하청업체가 되어가겠죠


비용 대 창출 효과가 큰 부분, 노른자위는 다 남주고 과연 이 나라는 뭐로 먹고 살려는건지...

정부 정책으로 또 하나의 분야가 망하는군요. 관련 업계 종사자 분들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이러고 또 몇 년 뒤에 게임 관련 산업 부흥한다고 한바탕 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관련 분야가 다 그렇듯이 승자독식이 심할텐데 버스 떠난뒤에 손들어 봐야 다른 사람들 비웃음만 사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