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교사시험 종교 자유 침해 아니다" (새 창으로 열기)

개독이라는 표현은 안 쓰려 했는데 진상 짓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대체 똑같은 취지의 소송을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변호사는 뭘 한 겁니까? 수임료 낸다니 그냥 고고씽 한건가요?


이게 한두 번째가 아닙니다.

2000헌마159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위헌확인   [2001.09.27] (새 창으로 열기)

이게 제일 처음 제기된 소송입니다. 기각당했습니다.

그래도 옛 행정자치부는 가급적 배려하는 취지로 학교들에 소위 놀토가 생기자 시험일을 방학중 토요일로 옮깁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일요일이 시험일이 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배 때문에 일요일 시험 금지? 2007.08.06 (새 창으로 열기)

그걸 못 참고 모 국회의원이 일요일 시험을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합니다.

옛 행정자치부도 난색을 표하고, 수험생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한바탕 욕을 했죠. 결국 현재 소식 무

그러고도 이 짓은 계속 됩니다.


2009헌마399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 공고 등위헌확인   [2010.04.29] (새 창으로 열기)

이번엔 법학적성시험 (LEET) 시험일이 일요일이라고 소송 내는 놈이 나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인데, 이 색히는 법을 공부하려는 색히가 맞긴 한건지....

중요 판례 중 하나인 2000헌마159가 엄연히 버티고 있건만 또 소송냅니다.

결과요? 뻔하죠 기각


그런데 바로 또나옵니다.

2010헌마41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2010.06.24] (새 창으로 열기)

이 헌법소원에서 특정 종파가 나와서 자기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종교자유 침해랍니다.

이제 슬슬 헌재 재판관들도 짜증이 날 것입니다. 기각

한술 더 떠서 일몰 후에 자기들만 따로 모아서 시험을 봐 줄 수 있냐는 홈페이지에 질문을 하고 거부 요지의 회신을 받습니다.

그게 거부행위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합니다. 각하


아직 올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2010헌마199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공고위헌확인   [2010.11.25]

아무리 헌재의 업무가 많고 별의별 헌법소원이 넘쳐난다지만 이젠 싫어도 기억날겁니다.

한 해에 대상만 다르고 똑같은 판결을 3번이나 내리면 짜증 납니다. 전원일치의견으로 기각


일요일에 시험을 보는건 여러 가지로 불가피한 일입니다.

시험 장소(학교)와 감독 인력(교사) 등을 고려해 볼때 주말 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죠.

더군다나 행정부 같으면 강제로 교사나 학교를 개방하는 것도 가능해서 토요일이 가능하지만, 외부기관은 답 안나오죠.

수능은 평일날 본다고요? 비교할걸 해라...응시자가 수십만으로 시험장을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해야 되는 수능과 비교하냐..


이제 또 뭐가 남았을까요?

일요일날 시험 보는 게 이것 뿐이 아닌데 이것들 전부 종류별로 헌법소원하실 건가요? 개독 여러분?

일요일이 전부 당신들 건가요? 무슨 신성 불가침의 날이라도 되나요?

참 왜 기독교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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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니야 2010/12/17 09:46 댓글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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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저는 무신론 자라서..크게 새롭진 않습니다만..
    헉.. 교인들이 이글 보면..테러를..ㅋㅋ
    daum에서 "개독"으로 조회를 예전에 해본적이 있었는데...100가지 리스트를 정리한 글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하루종일 웃던 기억이 나는군요..-_-

    • 인게이지 2010/12/17 18:22 댓글수정 또는 삭제

      하느님은 참 마음이 넓으신분 같에요.
      저런 인종들도 자기 믿는다고 다 천당보내준다니..

  2. 나인테일 2011/01/02 23:16 댓글수정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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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답답하지요. 저러는거 보고 있으면...

    • 인게이지 2011/01/03 17:29 댓글수정 또는 삭제

      아직 여러가지 많습니다. 서울 교육청이 대상이었으니 시도 별로 다 제기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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