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포탈 사이트 전면에 010 강제 통합에 관한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솔솔 불을 지피는 모양인데 솔직히 왜 010으로 통합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별번호가 부족할 정도로 번호자원이 없는것도 아니고, 식별번호의 브랜드화로 인한 독점은 이미 번호이동으로 해소됬고

이제 와서 무슨 이익이 있길레 이 정책을 밀어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던데, 일관성 있게 대운하도 팔까요? 잘못된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 정책 표류하는 이유는 아직도 01X번호를 고수하는 사용자가 많고 그 감소세가 줄어들었다는데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쭉쭉 감소하면 확 통합해버리고 말겠는데 말이죠.

감소율이 급격히 줄어서 80%도달 시점이 예측이 점점 뒤로가서 올해 초가 되서야 겨우 80%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약 천만에 이르는 이들이 그동안의 무수한 보조금 차별에서 유혹당하지 않았던 고객층인지라 더 문제입니다.

강제 통합하는 순간 엄청난 항의로 블랙리스트 고객이 천만명 늘어나는 꼴이니 누구도 총대를 매고 싶지 않을겁니다.

결국 세 통신사 모두 방통위에게 슬금슬금 팔밀이를 하고 있지만 방통위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열심히 보는 방통위로서는 집권세력에 천만 안티를 만들 이 정책을 강행하기 어렵습니다.

(저넘들이 당신번호 뺏어갔다 라는 선동은 아주 효과적이죠.

게다가 01X들이 가입중단 된지 오래된지라 현 집권층의 지지세력과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계속 공청회등을 하면서 애매모호한 언론 플레이, 간보기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테고 계속 표류할텐데 개인적 가급적 바꾸지 말았으면 하지만 강제 통합한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전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기다릴겁니다.

01X사용자들이 가장 가치를 두고 평가하는 부분은 이 번호들의 연결성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연결성만 영구히 보장된다면 01X번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연결성이 보장되는 방법의 최선은 01X의 3G이동 허용이지만 차선책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어느날 한 시각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통합해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제가 일일히 연락하지 않더라도 제 휴대폰 번호를 가진 모든 기관, 업체, 사람들이 알아서 번호를 바꿀겁니다.

덤으로 각 휴대폰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주소록의 번호들을 자동으로 매칭번호로 패치해 준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연결성은 유지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 이 번호는 바뀌었지" 라면서 인식하고 매칭번호를 찾아 업데이트 할겁니다.

(뭐 그 중간에 끊기는 번호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이라는 겁니다.)


이 방식은 차선이기는 하지만 방통위에게는 이게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바로 소송대란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01X를 고수하는 사용자들이 근 10년 가까운 동안 보조금 차별에도 번호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는걸 생각해보면

이들이 소송도 불사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 소송에서 방통위가 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에 들어가서 져버리게 되면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고, 헌법소원이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정책 자체가 강제 폐기됩니다.

010으로의 통합은 일종의 강제 수용입니다. 정부가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강제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010 통합 정책의 정책 목표인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막기도 이미 번호 이동정책으로 달성됬고,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아직 번호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법원이 정책의 정당성으로 인정하지 않을거고,

8자리만 눌러서 사용자의 편의 증대라는 점은 지금도 010끼리 되는걸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려....

결국 소송을 하면 법원이 이 강제 수용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강제수용을 하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01X이용자가 약 천만명입니다.

개인당 10만원씩 보상하면 단위가 조에 도달합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300조입니다.)

그냥 뺐으면 된다고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거야 말로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면 불가능한 짓입니다.


지금 방통위의 마음은 "제발 누가 대신해줘!! 내가 왜 이런 총대를 메야 돼!!!" 일겁니다.

정치권도 입 한번 잘못놀리면 큰일 나는걸(표가 우르르 이탈) 알기 때문에 조용히 버로우 중입니다.

어찌될지 참 흥미롭습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