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마신게 감형의 이유가 되는 겁니까?
주절주절 늘어놓기 | 2009/11/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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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을 마시면 감형을 해주는 걸까요? 전 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 준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놈의 술이라는 녀석은 그 동안 무수한 죄를 뒤집어 써왔죠. 누가 마셔달라고 했나? 지들이 뚜껑 열어서 마셔놓고, 그냥 마시는것도 모자라서 종류별로 섞어마시고.. 그러고 사고치면 술김에.... 그놈의 술때문에..... 취해서...... 필름 끊겨서 기억 안난다. 취해서 기억안난다. 참 편리합니다. 술에 입이 있었다면 한마디 했을겁니다. 지난번 조두순 사건에서 음주 감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걸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음주 감형기준 더 까다로워진다. (새 창으로 열기) 형법 10조의 심신장애에 음주로 인한게 포함되는 모양인데 음주는 명백히 자의인데요? 해마다 술마시고 사고치는 사람들한테 누가 따라다니면서 술을 강제로 사주나요? 이 술 안마시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하나, 아니면 혈관에 강제로 알콜을 주사 하나(이럼 쇼크사 할지도...) 대체 무슨 이유로 자의가 아니라고 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위험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다고 보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는건 누구나 아는겁니다. 음주자를 겨울에 길거리에 방치하면 동사하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술마시고 걸어다니면, 범죄나 교통사고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는거 모르는 분도 있어요? 경찰이 아무 위험하지도 않은 음주자를 경찰서 데려다 놓고 모시고 가라고 집에 전화하나요? 술마시고 필름끊긴후 일어나서 다음날 출근할 때 다들 걱정되시죠? "나 어제 실수는 안했나......아 젠장 조금만 마실걸" 그리고 술 마시면 심하게 폭력적이 되거나 하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첫 음주에는 보통 그렇게 큰 사고를 안치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넌지시 알려주죠. (하긴 뭐 자긴 술 마시면 개 된다고 자랑하는 이상한 놈도 있던데....그게 자랑인가?) 술을 마시는 것은 분명 자의에 의한 행위이고, 과하게 마시면 위험하다는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감형의 이유입니까?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음주 감형에 이유이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줘야 되는거 아닌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주운전하면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오히려 술마시고 운전했다는거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죠. 그 만큼은 아니더라도 술마시고 사고치면 음주운전처럼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소위 말하는 법적용과 처벌의 형평성을 위해서 말이죠. 개인적으론 술마셨다고 하면 음주 측정기로 불던지, 혈중알콜농도검사해서 일정수준이상은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누가 강제로 입에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꽂고 먹여버린 경우는 빼고 말이죠 이러면 틀림없이 어쩔수 없이 마셨다는 분들이 나올텐데 그럴땐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을 처벌해야죠.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할때까지 술을 강권하고, 그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자살 방조죄라는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할때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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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의도는 "술마셨으니 봐주자"라기 보다는 "본래 범행의도까지는 없었는데 술기운에 이성을 상실해 범행을 한경우" 감안해주는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고주망태 취할때까지 마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남발되다보니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져버린 것일겁니다.
어째튼 술먹고 취하는 것도 그 자체도 나쁜게 되어가고 있으니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 할지도...
경범죄는 모르지만 중범죄나 반 인륜적 범죄까지 그걸 적용하는건 애초 법제정 취지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술마시고 사고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할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가중처벌해야 하죠.
누가 강제로 술먹인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술이 정상참작할 사유가 된다는게 어처구니 없죠. 술을 주체못할정도로 마시고 사고 치는건 감형의 근거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술을 마셔서 주체할수 없는 상태가 될수있다면 그역시 자신이 책임을 지고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행위니까요...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자기돈 내고 술마셔놓고 그놈의 술때문이라니 우습죠
정부가 비인권적인 마약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주 쓰는 말이 "범죄를 유발하는 마약"이라는 구호죠. 재밌는 건 음주가 감형 사유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논리를 축약하면 술은 범죄를 유발하는 마약이고 따라서 음주는 감형 사유라는 거죠. 법 만드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은 정말 재밌다는.
뇌물은 부정 부폐를 유발하는 마약이고 따라서 뇌물은 감형사유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