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왔습니다. 남자만 병역복무가 위헌이라고 헌재에 가신분이...
주절주절 늘어놓기 | 2009/07/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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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군복무에 대하여 정부가 체계적인 보상과 지원을 해준다면 다르지만 장병월급은 최저임금제 위반은 너무 명확 하지만 솔직히 이걸 헌재의 들이밀기는 "남자가 되가지고 째째하게..."라는 인식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나왔군요. 남자만 입대 헌재 심판대서 열띤 논쟁 (새 창으로 열기) 2006년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군대 가셔서 전역한 이제서야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사실 남자만 군대가는게 억울하다는 주장이 일종의 피해의식의 발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보고 전방가서 총들고 GOP근무 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위 땡보들은 여자가 근무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보급, 물자 관리, 사무업무, 간호등은 솔직히 현역을 쓰는게 인력의 낭비죠. 게다가 근래들어서 출산율 감소로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 헌재에 이걸 들고 갔는데 여러군데 기사를 둘러보니 헌재 재판관들....확실히 똑똑하더군요. 재판관의 변론측에 대한 질문이라고 제시되는 내용이 날카롭습니다. 기사를 한번 둘러 보면서 소개된 질문 내용과 답변을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론 방위세를 지우는 형태로 해서 해결보는게 좋다고 봅니다. 성인이 된 사람 중에서 군에가지 않은 모든 이에게 방위세를 지우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군장병 처우개선이라던가 생활환경개선에 투자하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여성은 2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면제해주도록 하면 추락하는 출산률 쪽에도 어느정도 효과가....있을지는 미지수군요. 아무리 헌법에서 입법권자의 자율에 위임해도 그 한도를 현저히 넘는 법률은 위헌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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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ation :: 병역법 헌법소원에 대한 잡설
정말 지겹고도 언제까지고 끝나지 않을 그놈의 병역문제, 성차별 문제, 어느 한 쪽도 이익은 못내주겠다 손해는 절대 안보곘다 이러고 있는데 결판을 낼 수가 있나.. 차별을 논하고자 하면 '평등'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요즘 입으로만 차별, 평등을 짖으면서 철저히 '평등을 무기로 내세웠을 뿐인 합리적 이기주의자'로서 제 집단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다 . 제각각의 이익을 걸고 싸우려거든 애초에 '차별'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한다. 차별이란 '..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군대보내고 싶은건 아니다',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라'
정도의 호소이자, 가장 합당하게 보이는 해결책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정도 하지 않으면 그 정도의 요구도 불가능한 현상황이죠.
(사실 방위세를 지운다 하면 제일 반대할 게 누구일까요 :D)
누구긴요 그 돈을 내야될 남편들이죠 ^^;;
그렇군요 ㅋㅋ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진실이!
확실히 여자보고 군대가서 총들고 훈련을 하라는건 아니죠.
그렇다고 그에 대한걸로 방위세를 내라고하면 젊은 여성들의 아버지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겠죠. 그러니 방위세를 내는것보다 차라리 여성들을 공공사업에 투입하는등 대체근무를 시키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군대의 땡보같은경우 여성이 해도 별 지장 없는것들이잖습니까?
이래나저래나 왠지.. ^^;
솔직히 말해서 남자만가는건 남녀불평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