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가 신성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자에게만 부과되는 건 분명 남녀 차별입니다.

물론 군복무에 대하여 정부가 체계적인 보상과 지원을 해준다면 다르지만 장병월급은 최저임금제 위반은 너무 명확

하지만 솔직히 이걸 헌재의 들이밀기는 "남자가 되가지고 째째하게..."라는 인식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나왔군요.

남자만 입대 헌재 심판대서 열띤 논쟁

2006년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군대 가셔서 전역한 이제서야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사실 남자만 군대가는게 억울하다는 주장이 일종의 피해의식의 발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보고 전방가서 총들고 GOP근무 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위 땡보들은 여자가 근무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보급, 물자 관리, 사무업무, 간호등은 솔직히 현역을 쓰는게 인력의 낭비죠.

게다가 근래들어서 출산율 감소로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 헌재에 이걸 들고 갔는데 여러군데 기사를 둘러보니 헌재 재판관들....확실히 똑똑하더군요.

재판관의 변론측에 대한 질문이라고 제시되는 내용이 날카롭습니다.

기사를 한번 둘러 보면서 소개된 질문 내용과 답변을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론 방위세를 지우는 형태로 해서 해결보는게 좋다고 봅니다.

성인이 된 사람 중에서 군에가지 않은 모든 이에게 방위세를 지우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군장병 처우개선이라던가 생활환경개선에 투자하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여성은 2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면제해주도록 하면 추락하는 출산률 쪽에도 어느정도 효과가....있을지는 미지수군요.


아무리 헌법에서 입법권자의 자율에 위임해도 그 한도를 현저히 넘는 법률은 위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