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뉴스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더군요

사형제 존폐 다시 헌재 심판대를 달군다.

기사 제목을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아 또 누가 신청했구나...." 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냐 라면서 들어가 봤는데 가관도 아닙니다. 누군가 했더니 그 사람잡은 어부노인이더군요.

주장 중에 "사형제는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의미가 있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만큼 헌법에 반한다"

그럼 살인은? 살인은? 살인은?

한때 충동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강제 종료 시켜 놓고서, 자기 생명은 소중한 모양인가보죠?

물건너 섬나라 속담중에 그런게 있죠 "남을 저주하면 무덤이 둘" 이라고....


개인적으론 사형제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무기징역이라는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무기가 아니거든요.

뉴스 검색해보시면 나오겠지만 무기징역만 2번 선고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범죄->무기징역->출소->범죄->무기징역->출소 ㅡ.ㅡ;;)

세상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하는 범죄자는 사람 수천만명이나 있다보니 한두명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감형없는 무기징역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거야 말로 인권유린 아님?

사형보다 더 처절한 형태의 복수라고 봅니다. 석방없는 무기보다는 차라리 사형이 났다고 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했는데 왜 굳이 인간으로 대우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음.)

뭐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을 뿐이고, 여기에 대한 결정권은 헌재, 국회, 행정부에 있는거니 추이를 지켜봐야죠.

이 문제가 질질 끌리는 인상이 있지만 앞으로 20년 내에 분명 결판이 날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사형이 30년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형의 시효가 완료되어 석방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닐겁니다. 다음 차례로 비인간적인 종신형을 폐지하라고 할겁니다.

추측에 불과할까요? 사형제 폐지후 종신형 폐지 주장이 나온 실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일겁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아동살해후 경찰에게 쪽지를 보내며 숨박꼭질을 했던 살인범이 사형제 폐지후 석방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