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했다가 덤터기 쓴 아이비 뮤직 비디오 사건
주절주절 늘어놓기 | 2009/08/0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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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듣보잡 회사도 아니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회사고 해당 DVD를 유통한 계열사가 정식으로 한국에 진출해 있는데 저작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주절댔죠 DVD 케이스 유통사가 산뜻하게 찍혀있는데....ㅡ.ㅡ;;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오마쥬라고 주장하더군요 모든 불법복제물도 오마쥬라고 주장하면 허락해 줄레? 로딩화면 한장 바꾸는거 아주 쉽거든요? 로딩화면 한장 바꾸고 이것은 극한의 존경심의 표출인 오마쥬 입니다~! 라고 하면 먹힐거 같음? 결국 작년 3월 법원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솔직하 파이널 판타지 7 AC가 일본내에서만 발매되었던 게임과 달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상영되고 발매된 DVD영상물이라는걸 생각하면..... 싸요! 법원이 적당히 바줘서 액수를 깍아 줬더니.........정신 못차리고 항소했죠 보상액이 과하다라는 이유로 말이죠......ㅡ.ㅡ;;; 국내소유 저작권 영화나 음악 무단사용과는 차원이 다르다는걸 못 깨달은 모양입니다. 보통은 무단사용측이 파워가 쎈 大에 속하는데 반해서, 이 경우는 명백히 스퀘어 에닉스 쪽이 大 스퀘어 에닉스측에서 볼때 팬텀엔터테인먼트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잡회사에 불과하죠 일단 변명한뒤 뒤로 윽박지르고 돈으로 적당히 타협보는 우리나라 무단사용자들의 관행을 따라한 모양인데.... 제대로 걸렸음. ㅡ.ㅡ 각설하고 이 항소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비 뮤비 사건 2심에서 강제조정 결정 (새 창으로 열기) 중요한건 피해보상액이 3억에서 4억으로 늘었습니다. 이런걸 우리나라 속담에서 혹 때려다 혹 붙였다고 하죠? 또 상고할거 같던데.....벌금 또 늘어나기 전에 여기서 끝내시는게 어때요?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음반협등 여러 저작권 단체의 부단한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강화되는 중입니다. 상고하면 내년까지 갈텐데 당연히 좀더 강화될거고 법관들의 저작권 인식수준도 올라갈겁니다. 솔직히 벌금이 3억에서 4억으로 오른건 1심 판결후 약 1년간 법관의 저작권 의식이 강화된 영향이 커보입니다. 강제조정이 난거보면 스퀘어 에닉스는 보상액을 더 크게 요구하는 모양인데...여기서 멈추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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