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말 외국에서 실패한것도 가져다가 해보고, 다시 실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

해당국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운하라는 것을 파겠다고 쌩쇼를 하기도 했고 (안 판게 정말 다행이다..)

이번엔 부유세라는 시체를 무덤에서 부활시키려하고 있다.


버핏이 부자들에 대한 증세 주장을 한것으로 인해 버핏세, 부자증세, 로빈후드세 등으로 불리긴 하지만 본질은 부유세다.

그럼 부유세라는 명칭을 왜 꺼리냐고? 그건 이 제도가 경제학에서 실패했음이 밝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부의 재분배라는 득은 분명 있는데, 국부의 유출이라는 해의 규모가 훨씬 더 커서 안하느니만 못한 제도라는거다.

이 제도를 제일 처음 시행한 건 스웨덴이다. 1910년에 도입했다고 하니 꽤 오래전이다.

현재는 프랑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인도가 부유세를 시행중이다.


스웨덴? 2008년에 폐지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연간 200조원의 자산이 해외로 나가버리니 감당이 안되서....

꽤 유명한 사례로 스웨덴의 이케아라는 가구회사는 내다내다 지쳐서 해외에 재단을 새운 뒤 재산을 모두 기부해버렸다.

이로 인해 캄프라드 회장은 230억 달러의 재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버렸다. ㅡ.ㅡ;;;

프랑스에서도 절세 이주로 골머리를 앓다가, 계속 부자의 기준을 올려서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위헌 판정을 받고 폐기되었다. (최근 독일은 유사한걸 부활시켰던거 같은데....)

과연 이들 나라가 부의 유출을 막는 법이 없어서 부가 유출될까? 물론 아니다.

하지만 유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저 분야의 전문가거나 전문가를 고용할 부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열 포졸이 한 도둑 못잡는다고, 도망치려는 자를 완전히 막는건 불가능하다. 결국은 유출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이유로 OECD에서도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중 하나가 부유세다.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볼때 부의 재분배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을 세금으로 달성하겠다는 발상은 안된다.

결국 부자의 부를 부유세로 빼앗아 복지제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이전하겠다는 것 뿐이다.

그것으로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된다거나 하는건 전혀 없다. 현실적인 가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선심성 정책을 펴려고 하니 재원이 필요하니 부유세를 만지작거리는데......ㅡ.ㅡ;;;

이에 관하여 로빈후드 효과 라는 것이 있다. 로빈후드는 의적으로 나쁜 부자들의 부를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런 부의 재분배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득을 얻게 된다.

하지만 부자중 권력자는 이것을 만회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이 전보다 늘어났고,

부자중 상인은 대략 3가지 반응을 보여서 첫째로 다른지역으로 떠나버려서 상품의 공급 부족이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둘째로 셔우드 숲을 우회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운송비 증가등을 덧붙여 가격을 올리고,

셋째로 로빈 후드에 대항하기 위해 많은 무기와 용병을 고용하면서 이 비용을 상품가격에 전가시켜서 가격을 올린다.

로빈 후드 집단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있어서 점점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부의 재분배를 이룩하고 싶다면 세금이 아닌 다른 수단을 찾을 필요가 있다.

현대 기업들이 대부분하는 절세 기부의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한다던가, 투자 확대를 독려한다건가(이건 경기가 어려워서..)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사회 전체의 부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금은 결국 단계를 거쳐서 서민들에게 전이될 뿐이다.


아무리 선거철이 다가오고 표가 급해도 가려가면서 실패한 정책들의 무덤에서 파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