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금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세대별 합산에 위헌선고가 나면서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두고 말이 많군요.

강만수 장관이 말실수(?)를 한 점도 부채질을 했겠지만

헌재가 법을 긍정하면서도 사실상 법을 박살내는 판결을 내렸다는게 더하겠죠

그런데 정말 세대별 합산이 위헌 선고가 나리라는 것을 예상 못하셨나요?


첫째로 우리나라 조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개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부간의 상속, 증여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부간의 증여,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사람별 부과가 우리나라 모든 조세법들이 가지는 일관성이었는데 거기에 엉뚱한 법이 생긴겁니다.

법체계의 일관성은 중요한겁니다. 세대별 합산을 하려면 모든 조세제도를 같이 고쳐야 합헌의 가능성이 조금 생깁니다.


둘째는 세대별 합산이 결혼세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법 앞에서 평등은 최소한도만이라도(조문상으로 만이라도) 지켜져야 하는데 엄연히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별이죠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로 낮은판에 공식적으로 산아제한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결혼의 저해요소를 만들다니...


셋째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대별 합산 조항이라는것은 정치인들이 인기용으로 선호하는 정책이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서 대충 두번 정도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만 헌재는 이 경우 모두 위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이번과 비슷합니다. 미혼자와 기혼자에 대한 엄연한 차별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7전 8기 라니까 앞으로 5번 더 도전하실 생각인가요? 10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없다니 7번더?


사실 세대별 합산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생각해낸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이 제도의 최초시작은 아마 2차 세계대전 전의 독일로 기억하는데 도입이유는 비슷했죠.

하지만 독일 역시 50년대 후반에 위헌판정을 받고 사라진 제도입니다.

이후에 이를 보완하고자 2분 2승제 등의 여러가지 제도가 궁리 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줄기차게 똑같이 다시 만드는 나라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안보이네요 (의지의 한국인?)


개인적으로는 토초세 위헌때처럼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위헌이 날거라고 생각했는데,

토초세때와는 달리 세율등을 여러가지로 잘 손본 모양이군요(미실현이득과세는 어차피 입법자의 재량 이니까요)

1가구 1주택의 과세는......솔직히 처음봤을때 이거 오타인가 생각했는데.....법만들데 졸면서 만드나...?


원칙은 어느경우에나 일관되게 적용되야 원칙으로써 기능하는거지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샛길을 내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가 건강할때는 상관없습니다만 그 샛길이 쓰라고 만들어진 이상 악용되는건 단지 시간의 문제죠

소위 말하는 "법사이로 막가"의 수단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차라리 과세 표준을 내리고 개인별로 과세하는게 나을듯합니다.

상속과 증여세를 세대별 합산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정하는건 불가능하죠. 그랬다간 상속과 증여세가 박살 날테니....

애초에 상속과 증여가 가족사이에서 이루어 지는게 대부분이니 전입신고해서 한세대로 만들면 회피완료죠....


P.S. - 뉴스에 나오는 인터뷰보니 사법부가 너무 법조문에만 신경써 판결했다고 비판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거야 말로 3권분립을 위협하는 행위 인데요 ㅡ.ㅡ;;

          사법부는 전향적이거나 개혁적인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회가 만든 법조문에 따라 재판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