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2번? 안타깝지만 구제될 길은 ......
주절주절 늘어놓기 | 2008/11/09 04:10
MBC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포탈에 떴더군요. (출처 : 서울행법 1999. 2. 3. 선고 98구15275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임용취소처분등취소 】 [하집1999-1, 642]) 이미 군복무의 면제 연령을 넘겨버린 분들이었다는 점이어서 단순 비교는 불가능 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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